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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혐의없음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형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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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8-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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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형제3*** 





-   사건 개요   -


피의자는 외장하드를 절도했다는 혐의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처리   -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로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사용했던 사무실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탁상용 선풍기, 명함 등을 가져간 시실이 있지만 피해물품을 절취해 간 사실은 없다고 재진술 하며, 

cctv확인 결과 피해물품을 가져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외장하드가 없어진 시점이 명확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쓰고 있던 피해자의 컴퓨터 본체를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돌려주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혐의없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