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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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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8-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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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4사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여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입원으로 발급받은 입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안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혐의로 수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사건 처리   -


본 건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었던 점은, 앞서 별건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는 앞선 사건과 본 사건의 행위 시점이 연이은 것으로, 당초 사경 단계 시 하나의 사건으로 엮어 있던 중, 송치 과정에서 분리되었던 점

각 피해회사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앞으로는 이런 범죄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점 등 피의자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를 수집 및 정리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