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8-02 14:31
조회235회 댓글0건

본문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4사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여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입원으로 발급받은 입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안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혐의로 수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사건 처리   -


본 건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었던 점은, 앞서 별건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는 앞선 사건과 본 사건의 행위 시점이 연이은 것으로, 당초 사경 단계 시 하나의 사건으로 엮어 있던 중, 송치 과정에서 분리되었던 점

각 피해회사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앞으로는 이런 범죄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점 등 피의자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를 수집 및 정리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