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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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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8-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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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1****호 





-   사건 개요   -


피의자는 대전 대학가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 처리   - 


피의자는 이 건 고소를 당한 직후 타지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고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담당변호사와 직원은 휴일임에도 나와서 피의자로부터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사건 내용을 피의자의 기억에 맞추어 정리를 하는 한편사건 현장을 찾아가 피의자와 피해자의 행적에 따라 주변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기억에 따르면 피의자는 회식 후 귀가하려고 집으로 향하던 중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호감을 느껴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도 흔쾌히 대답을 하여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고둘 다 술에 취해 서로 어깨동무를 하거나 기대어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담당변호사는 피의자의 기억에 따른 진술을 들으면서 이 내용을 진술서로 정리하였고한편으로는 피의자의 진술 중에 의심이 드는 부분이나 이상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설명을 듣고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담당 변호사와 피의자는 이렇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첫 조사에 들어갔고담당 변호사가 예상했던 부분들에 대한 수사관의 질문에 피의자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조사를 마쳤으며법원에 사건 현장 및 당일 행적에 따른 길가의 모든 CCTV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수사관이 확보한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많고오히려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검사는 이 건 성관계에 있어 어떤 폭행협박도 없었고피해자는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를 당한 직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불리하지 않게 진술을 하였고피의자의 억울함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기에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자칫 주거침입준강간의 혐의가 인정될 뻔한 인생의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