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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무죄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18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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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8-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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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18노***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만나 함께 술을 마신뒤 모텔로 향하였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명치부위를 과격하여 

폭행, 강간혐의로 송치된 후 법원으로 기소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부산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처리   -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 본 사건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의 경찰진술조서, 진술영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세지 내역 등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변론에 적극 조력하여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또 한번 사건의 경위와 사건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법승 변호사는 변론 하였고, 끝내 항소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