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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혐의없음 | 횡령죄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7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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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8-29 17:32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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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횡령죄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7형제2****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보험대리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8억원을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하였음을 이유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처리-   

 

사건 의뢰인은 고소 당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고소가 된 이후의 대처방안을 궁금해 하며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마자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에게 정식 변호를 의뢰하였고, 고소된 범죄일람표의 양이 상당히 많았지만, 계좌내역을 통해 무혐의 소명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소명 수사 절차는 대략 1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의 안내와 도움으로 지치지 않고 함께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10년 전의 통장내역을 모두 검토하는 과정이 녹녹치 않았지만 의뢰인과 법승은 최대한 자세하게 금원의 사용처를 입증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측으로부터 고소취하를 이끌어 내어 

결국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