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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벌금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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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9-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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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 **** 





   -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3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 처리 -    



최초 범행이 발각된 이후 곧바로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행동으로 적극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과정을 거쳐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상세한 변론을 통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범죄의 습벽의 발현이 아니라는 점과 초범인 점, 범행 직후부터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 관한 충실한 정상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에 관한 정상변론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면제하였습니다.

 

범행수법과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수사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정상변론과,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의 적극 실천 등 충실한 준비와 변론으로 벌금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면제받으며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