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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혐의없음 | 강간 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 형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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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9-21 19:56
조회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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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 형제 2**** 





   - 사건 개요 -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사건 처리 -   

사실의 내용이 강간이 아니었고, 가벼운 폭행은 인정되는 사안이었으며 삭제된 사진은 포렌식으로 밝혀질 내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범죄인 강간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부분이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 및 필요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강간죄가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피해자와 강간죄를 분리하여 폭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만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내가 강간을 하지 않았는데 인정될 리가 있겠는가’라는 안일한 생각에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였습니다. 


 4개월간 변호인과 함께 수사단계를 진행한 의뢰인에게 최고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간죄는 ‘무혐의’, 폭행죄는 ‘공소권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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