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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선고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2018 고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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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9-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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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간 - 대전지방법원 2018 고단 2***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여자친구의 신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들키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검찰 조사도 성실히 받았으나,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사건 처리 -   

 의뢰인은 단지 앞으로의 절차와 준비 등에 대한 상담만을 받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A씨의 내용을 듣고 친절히 상담을 해드렸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국선변호인을 선정 받아 1심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2주일 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다시 방문하여 2차 상담을 받았고, 많은 생각 끝에 의뢰인은 며칠 뒤 저희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셨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분이 어렵게 결정해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의뢰인분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었던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공판 하루 전날 어렵게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