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2018 고단 2***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 선고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2018 고단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9-21 20:28
조회189회 댓글0건

본문

선고유예 | 강간 - 대전지방법원 2018 고단 2***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여자친구의 신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들키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검찰 조사도 성실히 받았으나,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사건 처리 -   

 의뢰인은 단지 앞으로의 절차와 준비 등에 대한 상담만을 받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A씨의 내용을 듣고 친절히 상담을 해드렸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국선변호인을 선정 받아 1심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2주일 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다시 방문하여 2차 상담을 받았고, 많은 생각 끝에 의뢰인은 며칠 뒤 저희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셨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분이 어렵게 결정해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의뢰인분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었던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공판 하루 전날 어렵게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