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 사기,특수절도 - 창원지방법원 2018푸*** , 2018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 소년보호처분 | 사기,특수절도 - 창원지방법원 2018푸*** , 2018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09-27 10:24
조회14회 댓글0건

본문

소년보호처분 | 사기,특수절도 - 창원지방법원 2018푸*** , 2018푸*** 




 

-   사건 개요   - 

 

피고인(보호소년,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합니다)은 만17세로 남자친구와 함께 휴대전화 절도를 저지르고, 이후 상피고인과 가출을 하여 유흥비 등을 

벌기 위해 중고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구속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피고인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소년부 송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인 류영필 변호사는 피고인과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여 소년부로 송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그대로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변론 준비를 하였고, 수십여 차례에 걸친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부모를 통해 사기범행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변론과정에서 비록 피고인이 일련의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범행의 대부분이 상피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강하여 사실상 종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일련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이 여느 청소년과 다름없이 성실하게 학창시절을 보내왔고, 일련의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일탈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인격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부모의 계도 의지가 강하며, 피고인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마지막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범행 가담 정도, 개전의 정 등을 현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 송치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법승의 변호인은 보조인으로서 피고인(보호소년)에 대한 소년부 심리에 적극 참여하여 변론을 이어 갔고, 2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피고인(보호소년)에 대하여 2, 3, 5호의 경한 처분을 이끌어 내었으며, 그 당연한 결과로 소년부 송치 결정에 항고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결론   -

 

이번 사건이 특히 고무적인 것은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론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9, 10호의 중한 처분이 아닌 2, 3, 5호의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