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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기소유예 | 절도 - 대구지방검찰청 2018형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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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0-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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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절도 - 대구지방검찰청 2018형제5**** 





-   사건개요   -


피의자는 골프장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이를 들고나와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여 둔 채 집까지 가져오게 되었고, 미처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 피의자로까지 입건되었던 사안입니다.








-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당시 피의자는 경찰의 전화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경찰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인 류영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다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관하여 적극 변소하여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나 죄질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류영필 변호사는 피의자와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구체적인 조사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게 된 경위, 미처 반납하지 못하고 보관하게 된 사정 등을 적극 변소하고,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결론   - 


만일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을 경우, 관련 증거들만으로 충분히 기소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적절한 조력이 빛을 발하였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