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형제2****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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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형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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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0-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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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형제2****호 




-   사건 개요   -

 

피의자와 고소인은 친척 사이로, 2013.경부터 고소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경 퇴사하였는데고소인은 피의자가 퇴사하자 갑자기 피의자가 2013.경부터 2017.경까지 합계 3억 5,400만원 상당을 인출 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피의자와의 상담 과정에서피의자가 고소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인지하고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수사초기부터 무혐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 경찰 조사부터 참여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였고이후 검찰 조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칫 고소인 측의 주장대로 수사 흐름이 이어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특히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 제출하고소명하였으며㉰ 고소인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장기간에 걸친 수사 끝에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결론   -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가 이어지고 그 사이에 수차례 담당 검사가 변경되는 바람에 자칫 수사가 잘못되어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으나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피의자를 독려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어하였고이에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당시 고소인이 본 건 고소와 함께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에서는 본 건 수사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는바본 건 무혐의처분으로 인하여 관련 민사사건의 승소 가능성도 높였다는 점에서 특히 고무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