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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8형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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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0-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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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8형제1**** 



-   사건 개요   -


피의자는 직장동료들과 술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명정상태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마사지를 받은 이후 카운터 뒤 내실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직원을 추행하였고, 잠에 깬 직원이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마사지 업소에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생활하던 도중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서야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상담 당시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경찰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변호사는 피의자와 함께 조사에 임하되, 경찰이 제시하는 관련 증거 등을 파악한 뒤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류영필 변호사는 CCTV 화면 등을 확인하고, 곧바로 피의자와 논의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기로 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조사 마무리 단계에 경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이후 변호인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피의자의 사과를 전달하고, 피의자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범행이 명정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의자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가족들에게 모두 털어놓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 역시 피의자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변소하여 피의자의 죄질이 무겁지 않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을 밝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결론   -


만일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을 경우, 관련 증거들만으로 충분히 기소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적절한 조력이 빛을 발하였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