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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혐의없음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18 형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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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0-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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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18 형제1****호 






-   사건개요   -


A씨는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였고 함께 동거를 하며 동업을 시작하였다. A씨는 사업에 매진하였고 열심히 준비하였으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동업자금 대출이자상환, 생활비 등의 지출을 감당하느라 수익이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교제 초기에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과장된 말을 하였고, 동거와 동업을 하며 여자친구 명의로 모두 진행하였다. 그러나 대출금 변제가 지체되면서 

다툼이 잦아지고 A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들키며 화가 난 여자친구가 A를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   사건처리   -


A씨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아 혼자서 경찰조사를 몇 번 받았는데 조사가 본격적으로 장기화되며 대전경제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A씨의 교제 초반 과장된 말들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구성되고 동업자금 및 생활비 등이 모두 사기피해금액으로 인정될 위험에 처해있었고 모든 자료는 고소인이 

가지고 있었으며 그 액수 또한 1억원이 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는 A씨의 경찰조사에 수차례 함께 참여하였고 고소인을 잘 설득하여 관련자료들을 받아 꼼꼼히 정리 분석하여 사기죄가 아니고 

정상적인 동업관계 및 연인관계의 대출과 지출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자신의 교제초기 과장된 말들이 기망행위로, 사업운영자료들도 없는 입장에서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도움을 충실히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