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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혐의없음 | 모욕 - 보통검찰부 2018 형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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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0-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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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모욕 - 보통검찰부 2018 형제**호 



-   사건개요   -


A씨는 배우자의 불륜관계를 알게되었고 A씨의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불륜상대방에게 화가난 마음을 표현하던 상황에서, 옆에 함께 있던  A씨는 나중에 부모님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말리며 불륜상대방에게 몇 마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A씨는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며 불륜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 불륜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모욕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   사건처리 및 결과   -


A씨는 폭행도 하지 않았고 모욕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혹시 억울하게 벌금형이라도 인정될까 우려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현장조사를 나가 모든 증거자료를 놓치지 않고 체집하였고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검찰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A씨는 모욕적 언사를 고소인에게 하지 않았고, 설사 모욕적 언사를 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음을 주장한 결과, 가볍게 대처하였다가는 자칫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도움을 충실히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