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4****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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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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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1-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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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4****호 







-   사건 개요   -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승은 다문화 시대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여러 외국인들에게도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베트남중국러시아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요이번에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구하러 오신 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온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국에 일자리를 구하러 왔었는데 서투른 한국말로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한 젊은 여성에게 길을 물어보던 중 그 여성의 손목을 2차례 잡고 몸을 끌어당겨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손목을 2차례 잡은 것은 맞지만 결코 몸을 끌어당기거나 한 적은 없었고손목을 잡은 것도 고마운 마음에 이를 표현하려고 한 행동이었다고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처리   -

 

성범죄자로 분류될 경우 외국인들은 강제출국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광주변호사사무소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발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우선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발생장소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공개된 인도인 점 

여성의 팔목을 잡을 당시 여성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던 점의뢰인이 한국에서 서툴러 통역 어플리케이션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보다 잘 보기 위해서 손목을 잡은 것일 수도 있는 점출동한 경찰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수사에 임하였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형래 변호사의 이러한 변호내용을 들으신 검사님께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처벌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려 주셨습니다

꼼짝없이 벌금형에 강제출국까지 당할 생각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매우 기뻐하셨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하셨다면 

서울부산대전광주 및 의정부 등 전국에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사무소 법승과 조형래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