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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혐의없음 | 아청법(강간,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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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1-21 17:41
조회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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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호





-   사건 개요   -

섹스파트너로 지내던 미성년자가 있었는데 어느날 그 여학생이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섹스파트너인 학생을 비롯해서 다른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먹고 다같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잠을 잤는데, 이때 상대방이 의뢰인 복층에 있는 침대로 들어와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   사건 처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에 이승우 대표변호사와 조형래 변호사는 이러한 고민으로 찾아온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형래 변호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CCTV 기록을 확보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생생한 증언을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사전문 조형래 변호사는 곧바로 증거들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도 모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피의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에 비추어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점

고소인 또한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고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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