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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법원 2018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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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1-23 18:17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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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을 하다가 직접 제조를 시도하기에 이르렀고제조에 성공한 후 그 필로폰을 지인들에게 매도하거나 나누어주고 의뢰인 자신도 제조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며 자수를 했지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즉시 긴급 체포되었고구속영장 발부신청을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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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자의 마약류 제조나 매매투약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마약을 제조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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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구속된 상황에서의뢰의 가족분들이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사무소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을 담당한 박은국 변호사는 여러 차례 구치소를 찾아 의뢰인을 접견하며 사건의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이어진 재판에서는 치밀하게 준비된 방대한 양의 양형자료와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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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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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충실하게 받아 결국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이를 통해 마약 중독을 치료하며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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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직접 제조해 매매배포한 혐의로 자수했으나 긴급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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