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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공소권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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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1-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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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호 





-   사건 개요   -


의뢰인A는 아파트에서 하나뿐인 딸과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랫집의 중년 남성이 술에 취해 올라오더니 개짖는 소리가 난다며 의뢰인의 집 문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의뢰인A의 딸만 있었고 의뢰인이 키우던 강아지는 원체 온순한 성격이라 짖지 않았습니다. 이 후 의뢰인A가 집에 도착하여 경찰을 부르고 사건을 마무리하며 아랫집 남성에게 재발방지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어느 날 갑자기 아랫집 남성이 큰 개를 끌고 다시 의뢰인A의 집에 찾아와 문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A가 문을 열고 아랫집 남성을 제지하려는 순간, 아랫집 남성은 갑자기 드러눕고는 ‘사람 죽네, 사람 죽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직접 경찰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   사건 처리   -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A는 폭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의뢰인A는 첫 번째 사건 이후에 도어캠(현관문cctv)을 설치하여 사건 당시 cctv를 가지고 있었으나 고소인도 이를 알고 카메라 렌즈 밖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화면에 고소인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사건현장의 cctv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단지 내에서 고소인의 모습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주변 지역 탐색에 들어간 후 아파트단지 주차장 및 도로를 촬영하고 있는 cctv자료를 한 데 모아 분석해보았더니, 영상 속에서 고소인이 끌고 왔던 개와 동일한 크기의 개를 끌고 다니는 남성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의뢰인A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 주변을 배회하며 의뢰인A의 집 베란다로 LED손전등을 비추기도 하고 까치발을 들며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무고를 확신한 의정부형사변호사는 대질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고소인의 모순된 주장을 반박하였고 위와 같은 폭행사건이 진작부터 고소인이 계획하여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던 수사관 역시 ‘계획된 고소’라는 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고소인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나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 받을까하는 두려움에 결국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종국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고소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리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사건의 특징은 다른 폭행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cctv자료의 확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엘리베이터 내부, 도어캠, 복도cctv, 단지 내 주차장 등).


따라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 한군데서 cctv자료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 장소의 cctv자료를 취합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것도 방어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방어자료가 없다고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은 순간부터 방어는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