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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무죄 | 업무방해 -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2018형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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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1-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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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업무방해 -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2018형제6****호




-   사건 개요   -

위 사건의 피고인 A(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는 2017. 초에 친구와 함께 서울에 소재한 선술집에 들러 술을 마시고술값을 계산하던 중

이 사건의 피해자 B에 의해 폭행을 당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A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 외에 B에게 A의 행위를 물어 A를 B의 술집운영을 방해한 업무방해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A와 B는 화해를 하게 되어, B에게는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있었으나, A는 20건이 넘는 폭행 상해의 전과가 있었기에 검찰은 만연히 A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하게 됩니다.

A는 자신이 기소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다가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일정으로 인천공항에 들러서야 자신이 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처리   -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사실상 B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그가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A의 행위는 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② 이는 단순한 안주변경의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가 계산을 하던 과정 중의 소란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한 해 동안 첨예하게 사실관계의 존부를 다투었던 사건으로한 번의 변론 재개를 거쳐 무죄가 선고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기소된 기록에 편철된 작은 부분 하나 까지도 증명하려 노력하였고해당 A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