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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무죄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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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1-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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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호 






-   사건 개요   -

 

모녀 사이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내연남인 A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A는 대표이사로 회사 전반의 업무를

피고인 1.은 법인 계좌관리를 업무를피고인 2.는 주식강의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회사를 운영해 오다가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5,800여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사기로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상담 당시 피고인들은 투자 유치는 A가 독단적으로 하였고본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이 실제 주식투자에 사용되는 것으로 믿었으며피해자의 투자금을 나눠 가진 것은 

밀린 임금 명목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그러나 사건을 주도한 A는 이미 간암으로 사망하였고, A의 친형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둔 상황이어서 

공소사실을 배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류영필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는 본 사건이 무죄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무죄 변론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류영필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사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한편, A의 친형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들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며검사의 주장은 

문자메시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는 점을 강하기 주장하면서 문자메시지 전체 내용에 관한 상세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결국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최종 결론   -

 

사건을 주도한 A가 사망한 뒤 그의 친형은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이체받은 사실이 있어자칫하면 피고인들이 모든 죄를 뒤집어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나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의 끈질기고 치밀한 변론 끝에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