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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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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1-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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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호 







-   사건 개요   -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에 걸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형사처벌에 더해서 성범죄자명단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범죄의 질이 나쁘고 피해가 중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으로 성범죄자명단을 공고(공개)하도록 부가처분을 내리고 있고, 더 나아가 

이를 주변 이웃들과 관계인들에게 고지까지 하도록 하는 부가처분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정말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리고 있어 가히 성범죄자는 

설 곳이 없도록 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변호사는 최근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을 위한 열띤 변호와 노력 끝에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허락받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소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5살의 앳된 청년이었는데, 그는 직장 여성 상사와 썸을 타고 

있었는데 여성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제대로 사귀어보지도 못하고 방황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첫 연애에 실패하여 힘들어하던 의뢰인은 직장에서 MT를 가게 되면서 술을 진탕 먹고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는데, 썸을 탔던 여성이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을 청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팔베개를 해주었고, 상대방도 팔베개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품에 안겼다. 의뢰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여성에게 키스를 했고 이어서 가슴을 만지다가 여성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는데, 그 순간 다른 직장 동료가 들어오자 이를 인지한 여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면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처리   -



문제는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국립대학교 병원이었다는 것. 의뢰인은 아직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라도 선고받는 날에는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유일한 희망은 형법 제59조에 따른 선고유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사무실 법승에 조형래 변호사는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발견하고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고,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그의 어려운 

생활환경 그리고 기타 참작사유가 재판부와 검사님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성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라는 최고의 선처를 허락받을 수 있었다.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신상등록, 공개, 고지 등의 부가처분도 저절로 면제되어 의뢰인은 기쁜 마음으로 일상으로 복귀하였고 사회에 헌신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