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살인음모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3****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 혐의없음 | 살인음모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3****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1-29 16:03
조회72회 댓글0건

본문

혐의없음 | 살인음모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3****호 








-   사건 개요   -



의뢰인들은 연인관계에 있던 남녀로, 여자 의뢰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돈 2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며 속앓이를 하여 남자 의뢰인이 채무자와 그 모친을 죽여버리고 

사망보험금을 압류해서 돈을 되찾자고 이야기한 녹음파일이 증거가 되어 긴급체포되셨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들은 10회 이상 만나서 살인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하였고, 심지어 남성 의뢰인의 차량에서 농약이 담겼던 봉투까지 발견되면서 징역형을 거의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   사건 처리   -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 법승에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유를 파악했고, 사실 남자 의뢰인이 채무자와 그 모친을 

살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 의뢰인은 여자 의뢰인의 호감을 얻고 싶어서 터프한 척 하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것이었고

농약이 담겼던 봉투도 여자 의뢰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서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직접 검사님과 면담하여 구체적 경위를 전달하였습니다. 검사님께 요청하여 남자 의뢰인이 

여자 의뢰인에게 살해예정 일자로 지목했던 날들에 실제로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증거를 살펴보신 수사검사님께서도 의뢰인들의 행동이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실제로 살인음모에 이르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