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살인음모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3****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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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혐의없음 | 살인음모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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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1-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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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살인음모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3****호 








-   사건 개요   -



의뢰인들은 연인관계에 있던 남녀로, 여자 의뢰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돈 2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며 속앓이를 하여 남자 의뢰인이 채무자와 그 모친을 죽여버리고 

사망보험금을 압류해서 돈을 되찾자고 이야기한 녹음파일이 증거가 되어 긴급체포되셨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들은 10회 이상 만나서 살인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하였고, 심지어 남성 의뢰인의 차량에서 농약이 담겼던 봉투까지 발견되면서 징역형을 거의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   사건 처리   -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 법승에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유를 파악했고, 사실 남자 의뢰인이 채무자와 그 모친을 

살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 의뢰인은 여자 의뢰인의 호감을 얻고 싶어서 터프한 척 하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것이었고

농약이 담겼던 봉투도 여자 의뢰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서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직접 검사님과 면담하여 구체적 경위를 전달하였습니다. 검사님께 요청하여 남자 의뢰인이 

여자 의뢰인에게 살해예정 일자로 지목했던 날들에 실제로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증거를 살펴보신 수사검사님께서도 의뢰인들의 행동이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실제로 살인음모에 이르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