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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2018고단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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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2-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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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2018고단1***호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관계로 차선을 넘나드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에 뒤따라 오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추적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고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집 앞에 주차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236%의 음주운전 사실로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한 피고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 내에 있던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재판부에 무죄를 다투는 내용의 의견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인 류영필 변호사는 당사자와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 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수사기관에서 부인하였으나, 공판정에서는 그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 7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론   -

 

이번 사건이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비난이 거세지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에게 여러 불리한 정상이 있었음에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