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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혐의없음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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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2-10 18:08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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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52***호 






-   사건 개요   -


위 사건의 피의자인 A(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2018. 10.경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의 수업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주거지 주변의 버스정류장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였습니다. 자신이 걸음걸이를 옮길 때마다, 교복을 입은 무리의 학생들이 자신을 미행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A는 위 학생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는 방향이 같았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A를 미행하던 학생들은 A가 가던 길을 멈추면 그와 같이 멈추어 딴짓을 하고, 한번도 A의 앞을 지나가지 않으며 A가 점차 불안감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자신을 미행하던 학생 무리 중 한 명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A는 이러한 상황이 당황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슨 일 때문이냐 항의했지만 위 경찰관은 A2018. 5.경 자신을 미행하던 학생들의 친구인 한 여학생을 버스 안에서 

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에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미 5개월 전 일어났던 사건이었기에 A는 이러한 상황이 황당했지만.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신은 어린 여학생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해당 버스를 함께 탑승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A의 진술에도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위 A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사건 처리   -



우리나라에는 형법 상 처벌되는 많은 성범죄가 있고, 해당 사건의 처벌 수위는 상당합니다.

따라서 만일 한 사람이 어떠한 사건에 무고하게 엮였다고 생각해, 사건의 진행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무고하게 처벌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A 역시 자신이 무고하다고 생각하였을 뿐, 이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의견의 송치가 있은 후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기에 해당 사건의 난이도는 상당한 수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A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피해자가 해당 일자에 추행을 당했다는 시점에서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사건이 입건되게 된 경위 

해당 일자의 A의 행적 혹여 피해자가 A의 행위를 착각했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를 A의 행위로 오인했을 가능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의견서로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A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은 항상 골든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여 무고한 사건에 연류되셨을 경우 그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주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