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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형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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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2-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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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형제51***호 








-   사건개요   - 

 


위 사건의 의뢰인은 수 년 동안 학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해오던 중 학회 명의로 입금된 인쇄비 등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6,0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처리   -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기 약 3~4개월 전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은 횡령한 것이 아닌 재무제표상의 계정을 맞추기 위해 금원을 모았던 것이라며

횡령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결국 형사고소가 들어 온 이후 업무상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부족한 회계지식으로 재무제표상 계정을 맞추고 대체정산을 하기 위해 금원을 보관하고 하게 되었고

학회의 정상 결의에 따른 의뢰인의 인센티브 역시 포함된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점과 반환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다수 사실확인서, 재무제표의 비교, 통장내역의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였고, 수 차례에 걸친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발빠른 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써 고소 전후에 걸쳐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고, 고소 전부터 여러 번의 면담을 거치면서 다소 안정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책을 도모하여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