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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영장기각 | 사기 - 제주지검 2018형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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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2-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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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 사기 - 제주지검 2018형제 2****호 






-   사건 개요   -



군인인 A는 사기, 전자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다시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기 위하여 SNS를 이용하여 사기행위를 하다가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임








-   사건 처리   -



영장 기재 피의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상태로 재범가능성, 중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음 그러나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한줄기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서두르는 한편, 수사절차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신중하게 영장담당 판사에게 전달하였음

 

재판부가 재범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 피의자의 재범가능성을 차단하도록 변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피의자 스스로 진실로 변화하려는 마음이 

중요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하였고, 심문에 앞서서 피의자에게 충분한 교양을 시행하여 다시 재범으로 나아가지 아니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도록 하였음

 

구속영장 기각 사실을 담당 재판부로부터 전화로 전달 받았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음,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고, 사건을 의뢰한 피의자의 부모님도 한숨을 돌리고 안심을 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