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대전지방검찰청2018형제3****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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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소유예 |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대전지방검찰청2018형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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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8-12-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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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대전지방검찰청2018형제3****호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여장을 하고 여성화장실에 침입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의뢰인은 평소 학업의 과중한 스트레스의 해소방법으로 여장을 하는 등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심리적 장애를 겪어왔습니다. 그로인해 충동적인 일탈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시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나갔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인 문제를 강조하고 기타 정상자료 수집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주장과 변론을 펼친 결과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