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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보석청구인용ㅣ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8초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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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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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청구인용ㅣ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8초보 2**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법정 구속되는 피고인을 바라보며 깊은 상실감에 빠진 채 선고기일이 끝난 즉시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와 대응을 부탁하였습니다.

 







-   사건 처리   -



의정부변호사는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는 보석청구는 물론 항소심에서의 대응도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끊임없이 고소인과 연락하며 합의 가능성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항소심 공판이 잡히기 전에 고소인으로부터 합의 의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직접 고소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사서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수령받은 즉시 의정부변호사는 이를 첨부하여 

항소이유서 및 보석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해외생활을 오래 했었으며, 수개월 전 다른 범죄로 적발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도 이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석청구서의 주된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이며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조부모님의 생계까지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종국적으로 재판부는 의정부변호사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간 피고인은 신체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었으며, 양형상 유리한 자료도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보석허가 결정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보석 불허 의견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강조하며 

재판부를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불허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보석심리과정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보석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