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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혐의없음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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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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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재 5**** 





-   사건 개요   -


섬유원단업체, 인테리어업체 등은 물품의 출고시간을 줄이기 위해 거래처 간 계약이 구두계약 또는 현금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두계약은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처와 오해가 생긴 경우에는 사기, 횡령 등의 법정 다툼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A의 경우도 섬유원단업체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A는 섬유원단업체 B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AB를 대신하여 

가공업체 C와 구두계약으로서 현금거래를 하였고, 모든 거래는 A의 개인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위 거래가 지속되던 중 CA에게 개인계좌로 현금을 입금하였으나, A가 이를 숨기고 B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한 채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사건 처리   -

 

당시 상황에서 A는 타가공업체와의 거래에서 대금을 떼인 후 B에게 자금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비를 털어 B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주장한다면 더욱 문제가 복잡해져 사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사건 정황을 풀어내는 것보다 물품의 개수, 자금거래현황 등 

수치화된 자료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정부변호사는 1차 경찰조사에 A와 동행하여 장부상 전달되어야 할 재고와 실제 전달된 물품 재고의 개수 차이를 밝히며 C가 주장하는 금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수긍한 수사기관은 AC가 함께하는 대질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어진 대질조사에서도 의정부변호사는 A와 동행하여 위 장부상 개수의 차이를 C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서로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까지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번복되었고 진술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검찰에서는 A에게 사기 또는 횡령의 어떠한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기와 횡령의 혐의를 가진 피의자 신분에서는 대응 방향을 사건의 정황을 강조해야할 경우와 정확한 수치를 강조해야할 경우로 나누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수한 사건 해결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행 방향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종국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