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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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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09 17:04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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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5****호 






-   사건 개요   -

 

올해 강제추행으로 구형 벌금형이었음에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점차 성범죄에 대해 엄격해지고 있으며 경미한 접촉이라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표명하였고 사회적 시각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 사무실에 방문한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지경이며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신이 운영 중이던 가게의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집에 바래다 주었습니다. 직원 역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넘어질까봐 직원을 잡아주었고, 웃으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게 되자 충동적으로 키스하려 하려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며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곧바로 의뢰인의 아내에게 이 사건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내는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버렸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심정이 답답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사건 처리   -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인단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해 준비된 단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필요한 정상관계를 준비하며 

움직였습니다. 사과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며 엄한 처벌만을 요하는 피해자를 설득시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최우선 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수차례 통화를 나누어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현 상황을 설명하며 합의를 요청드렸고, 결국 피해자는 마음을 바꿔 합의금 100만원을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까지도 작성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추가적으로 준비해온 다양한 정상관계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시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마무리 되자 곧바로 아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용서를 빌러 가겠다며 웃으며 사무실의 문을 나섰습니다.

 

사회적 시각이 점차 여성의 성범죄에 대해 과시하지 않겠다는 시각으로 변화함에 따라 경미한 성범죄에도 엄히 처벌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는 지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의뢰인 역시 정상관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어떠한 대응을 못하고 있었다면 전과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의 발빠른 대응으로 초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발빠른 대응과 상황에 적합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의 문을 두들겨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