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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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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09 17:04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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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집에 바래다주었습니다직원 역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넘어지지 않도록 직원을 잡아주었고웃으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게 되자 충동적으로 키스하려 하려 해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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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을 동원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의뢰인은 키스를 하려 했던 사실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약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명연령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불이익도 함께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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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은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한순간의 실수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지경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피해자가 경찰 신고와 동시에 의뢰인의 아내에게도 이 사건에 대해 알렸고 이에 화가 난 아내는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난 후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물론 가정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인단은 곧바로 준비된 단계를 차례차례 진행해 나갔습니다성범죄 사건임을 감안해 최우선적인 단계를 피해자와의 합의로 잡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해 움직인 것입니다.

사과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며 엄한 처벌만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설득시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조형래 변호사는 피해자와 수차례 통화를 나누면서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결국 피해자는 마음을 바꿔 합의금을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까지도 작성해 주어 변호인은 이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나아가 추가적으로 준비해 온 다양한 정상관계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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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으로 결국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이 마무리 되자 곧바로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아 용서를 빌러 가겠다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의 문을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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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각이 점차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경미한 성범죄도 엄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하지만 설사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는 지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정상관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있었다면 전과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의 발 빠른 대응으로 초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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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영하는 가게의 회식 후 직원을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키스를 하려다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 되었지만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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