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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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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09 17:41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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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5*** 





-   사건 개요   -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 우리 형법에는 제10조에서 감경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규정은 개정되어 2018. 12. 18.부터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술에 기대어 감형주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술에 취해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주 사무실에 방문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21살밖에 되지 않은 의뢰인은 정말 친했던 친구에게 준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하여 

친구도 잃고 주변 지인들 마져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이별에 힘들어하며 술마시자는 제안에 함께 술을 마시고 이 사건에 이르러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며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한 행동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친한 친구였던 의뢰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에 분개하며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고 

어떠한 사과도 용서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심정이 답답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사건 처리   -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인단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해 준비된 단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렸기에 혹시 전과가 생길 경우 앞으로 의뢰인의 미래에 큰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을 성사시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필요한 정상관계를 준비하며 움직였습니다. 수차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현 상황을 설명하며 합의를 요청드렸고, 결국 피해자는 마음을 바꿔주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 외에 처벌 불원서와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까지도 작성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추가적으로 준비해온 다양한 정상관계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시하여 검사님을 직접 만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겠다며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웃으며 사무실의 문을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취한 자의 안일한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 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의뢰인 역시 정상관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어떠한 대응을 못하고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의 발빠른 대응으로 

초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발빠른 대응과 상황에 적합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실의 문을 두들겨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