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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8형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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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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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8형제1****호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대형 선박업체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으로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수 십년 동안 바다에서 생활하면서 삶이 무미건조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건전하게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한채 그만 거리에서 마주치는 몸매 좋은 여성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나쁜 취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수 년 동안 이어오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된 사진 또한 수 천장이 되었는데, 피해 여성이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 동안의 범행도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다급한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가 광주변호사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   사건 처리   -


법무법인 법승에 광주형사변호사 조형래는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법상 카촬에 해당하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해자 또한 다수인 점에 비추어 적절한 

초기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조력했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직후에는 담당검사님과 직접 면담하고 상황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부위들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다수 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지 않아 식별이 불가능한 점 등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사건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면서 그 어느때보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처벌받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성범죄로 경찰서에 가게 되셨다면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