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8형제1****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8형제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09 17:45
조회103회 댓글0건

본문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8형제1****호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대형 선박업체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으로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수 십년 동안 바다에서 생활하면서 삶이 무미건조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건전하게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한채 그만 거리에서 마주치는 몸매 좋은 여성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나쁜 취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수 년 동안 이어오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된 사진 또한 수 천장이 되었는데, 피해 여성이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 동안의 범행도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다급한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가 광주변호사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   사건 처리   -


법무법인 법승에 광주형사변호사 조형래는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법상 카촬에 해당하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해자 또한 다수인 점에 비추어 적절한 

초기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조력했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직후에는 담당검사님과 직접 면담하고 상황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부위들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다수 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지 않아 식별이 불가능한 점 등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사건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면서 그 어느때보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처벌받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성범죄로 경찰서에 가게 되셨다면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