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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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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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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사기, 상법위반, 위증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8****






-   사건개요   -

 

위 사건의 피고소인은 교육회사를 운영하던 중 당해 회사의 주주로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 매출액의 상당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주식 34%를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사기, 특정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위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며 위증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   사건처리   -

 

피고소인은 업무상 횡령은 약 6억원, 사기는 약 1억원, 상법 위반은 약 1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 되었는데 그 범죄사실, 손해액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자칫 방어에 소홀하여 기소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범죄 수가 여러 개이고, 그 내용도 난해한 가운데 피고소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고 약 16개월 동안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는 업무 목적에 사용한 점, 사기에 대하여는 기망행위의 부존재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점, 위증에 대하여는 증언의 불분명한 점을 보충하고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비롯된 점, 상법 위반에 대하여는 유일 거래처가 거래를 중단을 선언하자 불가피하게 동종 영업 목적의 회사를 설립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증거를 수집하여 방대한 양의 입증자료를 수 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모든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기관에서 의문을 품는 부분에 대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등 피고소인과 협심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