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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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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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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7**** 





-   사건 개요   -


위 사건의 피고소인은 청소년인 여성과 앱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갖고 키스를 하는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처리   -

 

 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이루어져 피고소인은 갑작스러운 고소에 매우 당황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20대 초반의 건실한 남성이었고, 우연히 앱을 통해 만나게 된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갖아 합의에 의해 성관계 등을 하였으며, 당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강간 등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일로부터 2년 동안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입증하고자 만남을 주선한 앱의 특성, 고소가 상당 기간 경과된 이후 이루어진 점에 대한 의문 제시, 특히 성관계 이후 둘은 데이트를 지속하면서 사진촬영을 하는 등의 사실을 밝혀 내여 결코 강제적인 성관계 등이 아니었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련의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진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피고소인은 장기간에 걸친 수사에 지쳤지만 계속적으로 사건을 주시하면서 의견을 개진한 끝에 피고소인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