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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혐의없음 | 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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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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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4****호 





-   사건 개요   -



   의뢰인께서는 클럽에서 만난 한 여성과 부킹을 하고 술을 먹은 다음 함께 클럽을 나와 2차로 술집에서 술을 더 먹고 합의 하에 모텔로 들어가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여성도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대화를 충분히 나누었던 상태였는데 다음날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일반적인 강간과는 다르게 상대방이 의식을 잃은 상태 등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수위는 일반적인 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분명 좋은 분위기였고, 서로 연락처도 교환했으며, 여성이 모텔까지도 혼자서 잘 걸어서 들어갔고, 방 안에서도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억울해하고 계셨습니다. 








-   사건 처리   -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정성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판단, 곧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사실관계를 보다 심도있게 파악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들도 확보했습니다.


   이후 광주형사변호사 조형래는 현장에서 확보한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준강간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리적인 검토 또한 추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바로 옆에서 의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검사님께서도 의뢰인의 주장이 믿을만 하다고 판단하셨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절대 원나잇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평화롭게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