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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영장기각 | 강간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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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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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 강간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2****호 

 



-   사건 개요   -

 

피의자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협의하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여 성매매 댓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일부를 나중에 주기로 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해당 여성은 노래방 한쪽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의자가 지병으로 자세가 불편하여 성관계를 중도에 포기하고 해당 여성에게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였고 

여성은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기 위하여 은행에 돈을 찾으러 나갔다 왔는데 현금지급기가 모두 문을 닫아 현금을 찾지 못하고 

노래방에서 남은 시간 동안 일행들과 있다가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은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였고 이를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에게 

강간의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우려 등이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 처리   -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는 해당 여성과의 대질 조사 등에서 해당 여성의 진술의 모순이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점을 주장하여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피의자가 여성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고, 현장 사진과 통화녹음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영장전담판사님께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는 주된 범죄사실인 강간 및 무고 범행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상당한 관련증거가 수집되어 있으므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한 주거와 직업,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며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