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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혐의없음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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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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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3****호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기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가중 처벌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사건 개요   -

 


A씨는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 B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가 접수되었다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B씨는 A씨가 자동프로그램으로 월 5%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26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월 5%의 수익을 올려 이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은 월 5%의 수익을 보장한 적도 없고 월 5%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권하지도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기피해금액이 26억원인 상황에서 

만약 사기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수사, 구속재판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사업구조를 파악하고 증거자료들의 수집을 시작하였고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내용

자금의 이동현황, 사업 라이센스, B씨 등의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사업을 진행한 정황들에 기초하여 무혐의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투자회사 대표로서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A씨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A씨를 고소한 상태였고,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는 A씨와 함께 

B씨와의 사업내용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   결론   -

 

A씨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임함으로써 이 사건을 조기에 대처함으로써 수 십 억 원의 큰 자금의 흐름 속에서 사업내용을 법률적으로 정치하게 정리함으로써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