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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무죄 | 위증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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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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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위증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호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지인인 A의 강제추행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 A는 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동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위 사건 공판정에서 증언을 하였던 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하였던 사안입니다.

 





-  사건 처리   -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한 피고인은 A의 사건에서 자신이 본 대로 증언하였고,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함께 방문한 A는 자신이 항소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처벌받게 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인 류영필 변호사는 상담과정에서 피고인과 A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청취한 뒤 본 사건이 법리적으로 무죄이고

특히 증거기록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변론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류영필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상세히 검토하고, A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A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재판에서 한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