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2019형제2***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 기소유예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2019형제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21 17:58
조회77회 댓글0건

본문


기소유예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2019형제2*** 






-   사건개요   -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중에 고소인 (주)OOO 대부업체에도 대출을 받은 상태 였으며,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2017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8년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OOO 대부업체가 변제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돈을 빌렸다며, A씨를 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공소제기가 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무용하게 될수 있음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였습니다.






-   사건처리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는 고소인의 약점을 분석하여 형사조정으로 유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개인회생절차가 유지 될수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