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단***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 집행유예 | 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22 09:29
조회26회 댓글0건

본문

집행유예 | 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단*** 



-   사건의 개요   -

위 사건의 피의자인 A(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B에게서 할부로 구매한 공작기계를 보유하고 있던 중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임의로 위 공작기계를 판매한 후판매대금을 유용하여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해결   -

횡령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A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았을 당시, 해당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위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해당 피고인A의 사업의 경위, 공작기계를 판매한 상황, 해당 공작기계 판매대금을 직원들의 월급으로밖에 줄 수 없었던 

A의 심정에 대해 설명하며, 피고인 A가 피해자 B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A는 극적으로 피해자B와 합의하여 해당 합의서를 이 사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고, 위 법원은 다행스럽게도 피고인 A의 정상관계와 합의된 정황 등을 고려하여 

A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