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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무죄 | 사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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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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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단*** 

 



-   사건의 개요   -

위 사건의 피고인 A(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는 사업을 운영하다,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평소 공급하는 물량보다 많은 제품의 공급을 부탁받고, 해당 제품의 제조를 위해 오랜 기간 알고 있던 친구로부터 1억원을 빌렸습니다.

이에 위 A는 친구에게 1억원을 빌릴 당시, 1억원을 갚는 날을 빌린 후, 1달이 지난 말일로 설정하고,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돈을 빌렸는데, 이는 제품의 공급처인 거래처로부터 약 2억원의 판매대금을 받을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의 거래처는 A에게 약속한 판매대금 2억원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그 일부인 1억원 상당만을 주었는데, A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위 1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친구에게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A의 친구는 A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검사는 A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친구를 속여 돈을 빌렸다는 사실로 위 사건의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   사건의 해결   -

A는 거래처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적은 판매대금을 주어 친구에게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죄로 기소되자, 황망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애초에 피고인 A는 친구를 속일 생각이 없었고, 그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2억원을 예상하여 친구에게 1억원을 빌렸을 뿐, 해당 친구를 속여 돈을 편취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원은 피고인 A가 운영했던 사업체에서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했던 증인 B 및 거래처 담당자 증인 C의 증언과 A가 친구로부터 받은 1억원의 사용처에 주목하여 이 사건 피고인 A는 거래처로부터 2억원을 받을 것으로 오인하여 친구에게 1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