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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혐의없음 | 업무상과실치상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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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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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과실치상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3****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대학 병원에 재직중인 교수님이자 의사선생님으로 수술 도중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수술을 집도하셨습니다. 수술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뢰인께서는 다른 전문분야 의사선생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방법을 택한 후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의뢰인이 부적절한 수술방법을 택하는 바람에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해결   -

형사전문변호사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료소송에 대한 지식 등을 토대로 의뢰인께서 수술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모두 준수하셨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또한 환자에게도 특별히 수술로 인해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러 갈 때에도 동행하여 옆을 지켰고, 검사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 환자와도 합의를 이끌어내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님께서도 의뢰인을 형사처벌할 증거가 부족하고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료사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조형래 변호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덕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