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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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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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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5**** 

 



-   사건의 개요   -

점차 여성에 대한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이 붙어 일상 생활이 더 힘들게 됩니다. 


광주 사무실에 방문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지경이며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독서실을 운영하다 보니 취업제한의 부가처분을 받는 경우 생업까지 위험해질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해결   -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해 준비된 단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필요한 정상관계를 준비하며 움직였습니다. 사과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며 엄한 처벌만을 요하는 피해자를 설득시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최우선 이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수차례 사죄를 전달함과 동시에 합의를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마음을 바꿔 용서에 이르렀으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광주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다양한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마무리 되자 평온한 일상생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며 웃으며 사무실의 문을 나섰습니다.


사회적 시각의 변화에 따라 법원은 경미한 성범죄에도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는 지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의뢰인 역시 정상관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있었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고 성범죄 전과가 생겼을 것이며 생업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의 발빠른 대응으로 초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발빠른 대응과 상황에 적합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의 문을 두들겨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