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판 중 무면허 운전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3***, 4***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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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판 중 무면허 운전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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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22 19:43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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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판 중 무면허 운전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3***, 4*** 

 



-   사건의 개요   -

2018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중 하나는 음주운전 사고라 할 것입니다. 이로서 음주운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의해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되어 작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각을 반영하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광주사무소의 문을 두들긴 의뢰인은 3회차의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 차량을 폐차시켜야 할 정도의 큰 대물사고를 낸 분이었습니다. 당시 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신체에도 큰 상해를 입어 수술과 긴 입원 끝에 간신히 회복기에 돌입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무실을 들어오면서도 거동이 불편하여 절뚝 거리며 들어오신 의뢰인은 실형이 나올 경우 직장까지 잃게 되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종료후 공소제기 되자 찾아온 의뢰인은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힘들어하시고 계셨습니다. 

 

 

-   사건의 해결   -

이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단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하여 정상관계 자료를 안내,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까지 한뜻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안내에 따라 잘 이행하여 무사히 공판을 진행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잘 설명하여 선고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중 울상이 된 의뢰인이 다시 광주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선고를 3일 남겨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곧 기소될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선고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에서는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당해 사건 경찰에게 연락 드려 수사진행을 빨리 해주시라 부탁하였습니다. 다행히 선고 기일은 연기되었고 위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한 번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공판, 법정에서 판사님은 의뢰인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공판도중 어떻게 다시 한번 무면허운전을 할 수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 아니냐며 의뢰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반영하듯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하늘이 무너진 모습으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재범의 방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의뢰인의 잃어버린 신뢰를 찾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결국 판사님은 다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되어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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