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8****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8****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23 16:13
조회93회 댓글0건

본문

3ed5da92d2f1f0b90ec4c8332dc08781_1551853502_636.jpg

의뢰인은 어느 날 중국의 상류층을 상대로 한 명품 시계 판매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환전 업무 보조영업직 모집’, ‘월수입 350만원 보장’ 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소소한 돈벌이라도 해보고자 광고에 적힌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이 담당자는 의뢰인에게 먼저 계좌번호주소연락처이름 등을 적어 신청서를 보내라고 했고의뢰인이 이에 응해 계좌번호를 보내주자 거액의 돈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이후 이 담당자는 직원을 보낼 테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담당자의 지시를 이행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몇 차례 인출해 전달했고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몰려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ed5da92d2f1f0b90ec4c8332dc08781_1551853503_3725.jpg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형법상 사기방조로사기죄를 방조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사기죄의 정범보다는 낮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되지만금액에 따라 높은 수위의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특히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던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되리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지시받은 대로 인출과 전달을 반복했던 것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3ed5da92d2f1f0b90ec4c8332dc08781_1551853503_6168.jpg

사건을 맡은 안지성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황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이후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수사에 대응해 의뢰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는 동안 보이스 피싱에 관련된 행동이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보면 소일거리로 아르바이트를 찾았을 뿐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ed5da92d2f1f0b90ec4c8332dc08781_1551853503_9187.jpg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 이후변호사가 주장한 사건의 정황 및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3ed5da92d2f1f0b90ec4c8332dc08781_1551853504_2062.jpg

이 사건처럼 최근 들어 보이스 피싱 관련 사기나 사기방조 혐의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변호인은 아르바이트 거리로 생각해 가볍게 했던 일로 수사 대상이 되어 당황스럽고 억울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고보이스 피싱에 대해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ed5da92d2f1f0b90ec4c8332dc08781_1551853504_4718.jpg

의뢰인은 환전 업무 영업 보조직을 모집한다는 광고 문자에 속아 계좌번호이름주소 등을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이로 인해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몰려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하지만 변호사의 적극적 조력에 힘입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10879f620d16721f73158a39e8c090cc_1552028103_9352.jp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