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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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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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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8****호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중국상류층을 상대로 한 명품 시계 판매상이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환전 업무 보조영업직 모집’, ‘월수입 350만원 보장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고 소소한 돈벌이라도 해보고자 

광고에 적힌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합니다. 성명불상의 자는 의뢰인에게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이름 등을 적어 신청서를 보내라고 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해 

계좌번호를 보내주자 거액의 돈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성명불상의 자에게 연락이 와서 직원을 보낼테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의심하지 못한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몇차례 인출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몰려 사기 방조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    사건해결   -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였을 당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여러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단지 소일거리로 생각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일 뿐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피의자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