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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혐의없음 | 아청법(강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 형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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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1-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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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강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 형제4****호 








-    사건의 개요   -

 

피해자인 학생이 버스타고 가는 도중에 피의자가 자신의 뒤에 서서 골반부위 등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혐의가 문제 되었던 사안입니다.





 

 

-   사건의 처리   -

 

의뢰인인 피의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자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을 하여 상담을 하고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고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할 지를 협의하여 변호인과 함께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매일매일 출근할 때 타던 버스였고, 버스가 만석이었던 점


그 시간대가 출근 시간대였다는 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의도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등을 집중적으로 진술하고, 그동안의 피의자가 생활해 온

 모습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피의자는 지금까지 아주 정상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강조하여 추행을 저지를 특별한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한 피의자와 변호인의 

노력으로 검찰이 피의자의 주장을 신뢰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난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배우자나 아이들 몰래 사건을 빨리 무혐의로 종결해야 하는 사안인데

가족들이 알기 전에 빨리 좋은 결과로 끝나게 되어 너무나 고맙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