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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혐의없음 | 사기 - 창원지방검찰청 2018형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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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2-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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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창원지방검찰청 2018형제2****호 



-   사건 개요   -


위 사건의 피고소인은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대금 지불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되었던 사건입니다. 

 





-   사건 처리   -



 피고소인은 한국에 온지 10년 정도 된 베트남 여성으로 기존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10년 정도 한국에서 거주하였기에 한국말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통하였자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기는 역부족이었지만 다행히도 법무법인 법승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베트남 국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피고소인은 사실관계를 전달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금으로 주장된 금원은 약 2,000만원이었지만, 피고소인은 자칫 처벌을 받을 경우 3명의 아이를 두고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다급히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와 상담한 뒤 법승와 함께 사건을 이끌어 갔습니다. 


 김낙의 변호사는 우선 이미 진행된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로 열람 복사하여 검토한 뒤, 검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미 진행된 수사과정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배치되거나 다소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진술들로 인해 기소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소인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