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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기소유예 | 절도,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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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2-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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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절도,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   사건 개요   -


 A군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19세 미만 소년이었습니다.


 A군은 수차례 피해자 B씨가 집안에서 쉬고 있는 사이 외부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였고, 이후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외부현관문을 강제로 해제한 후 주거에 침입하는 등 다회에 걸친 절도와 주거침입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A군의 보호자는 경찰조사에 앞서 재빠르게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A군은 비록 미성년자였지만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절취한 물건이 여성의 속옷 등 민감한 물건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A군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CCTV를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강화하는 등 정신적으로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A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기소 또는 소년부송치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처리   -



 법무법인 법승 박진택변호사는 A군과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일자, 횟수, 피해물건 등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었으며, 특히 절취 및 주거침입행위가 모두 주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가중된 법적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4달이 넘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동안 연락조차 없는 A군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한 결과 피해자 또한 A군에 대하여 처벌불원을 원한다는 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반성문 제출, 재범방지를 위한 방과후 학교참여, 성교육과 성인지감수성교육 이수 등 유리한 자료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꾸준히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A군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로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