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 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1***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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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 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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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02-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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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 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1***호  



-   사건 개요   -


  피의자 A양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군이 C양과 교제하자  B군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개월에 걸쳐 수십차례 전송하였고(정보통신망법위반),  C양에게는 B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명예훼손)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스토킹 등의 수단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처벌 또한 강화되는 추세에 있었기에, 피의자 A양은 자칫 잘못하면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처리   -



 법무법인 법승의 박진택 변호사는 A양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문자내용을 수집하고 B군이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열람하는 등, 본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각도의 분석 끝에  A양은 B군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그 내용은 B군과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 서운함, 복잡함 등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였다는 점, C양에게 보낸 내용이 B군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C양이 B군과 약혼관계였다는 점에서 전파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변호인으로서 A양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A양이 행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위반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판례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A양은 위 2개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